한국인 대규모 추방, 구조적 원인 있었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 합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수백 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관광비자 등 비이민 체류 신분으로 입국해 근로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단순히 개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 부재가 낳은 구조적 파열음이었다.

“왜 한국인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합법적 취업비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미국 취업위한 H-1B 비자, 치열한 추첨 경쟁에 내몰린 한국

현재 한국인이 미국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루트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다. 문제는 이 H-1B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추첨제라는 점이다.

쿼터: 매년 85,000건 (일반 65,000 + 미국 석·박사 소지자 20,000)

경쟁률 추이

FY2025: 등록 470,342건 → 약 18% 선발 (즉, 5.5대 1 경쟁률)

FY2026: 등록 343,981건 → 약 35% 선발 (즉, 3대 1 경쟁률)

과거 몇 년간은 경쟁률이 더 높아 6~7대 1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수천 명의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려 해도, 추첨 운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돼왔다.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은 호주·싱가포르·칠레

이와 달리 호주·싱가포르·칠레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따냈다.

호주: E-3 비자, 연 10,500명. 배우자까지 취업 허용.

싱가포르: H-1B1 비자, 연 5,400명. 일반 H-1B 추첨과 별도 운영.

칠레: H-1B1 비자, 연 1,400명. 남미 전략 파트너로서 특별 배려.

이들 국가들은 쿼터배정으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미국내 자국 기업에 파견할 수 있지만, 한국은 FTA를 체결 했음에도 별도 쿼터가 없어 매년 치열한 추첨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첫 번째 기회를 외면하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은 농산물·쇠고기·자동차·철강을 우선시하며 ‘사람의 이동(Mode 4)’ 조항을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빼버렸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외국 인력 개방은 청년 일자리 잠식”이라며 극렬히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취업비자 쿼터배분을 위한 협상 요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FTA를 체결한 호주·싱가포르·칠레는 정반대 길을 갔다. 이들은 미국 시장 접근권을 얻는 동시에 자국 인력의 미국 진출 통로까지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첫 번째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 트럼프 1기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도 날려

2017~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무역적자, 자동차, 철강이었다. 당시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30% 줄이는 쿼터를 수용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두 번째 기회였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 흐름을 지렛대로 삼아 별도 취업비자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반발과 협상 범위 확대 부담을 이유로 협상을 포기했고 그렇게 두 번째 기회마저 허공으로 날아갔다.

좌절된 윤석열 정부의 E-4비자 신설 추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업비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호주 E-3 비자와 유사한 E-4 비자 신설을 미국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00건을 배정하는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갈수록 확대되는 대미 투자에 걸맞은 한국 전문가 파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탄핵만 아니었다면 E-4 비자 신설은 상당 부분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추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 '세번째 기회를 잡아라'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에서 5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미국 에 대규모 공장건설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라인, 배터리 연구동, 차세대 전기차 공장 등 핵심 시설은 기업의 핵심 기밀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시설 만큼은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재계 인사는 “미국인 채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안 핵심 부문까지 미국인으로 채우라는 것은 결국 핵심기술을 미국에 넘기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지키고, 대미 투자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려면 별도 취업비자 쿼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역·관세 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포함돼야

앞으로 있을 무역·관세 협상문 작성에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앞선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처럼 농산물과 자동차, 철강만 바라보거나 민노총 등 노동계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대미투자의 성공을 위해 취업비자 쿼터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호주·싱가포르·칠레가 이미 누리고 있는 권리를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화로 7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한국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결론 : 절대 놓칠 수 없는 세번째 기회...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익의 문제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트럼프 1기 재협상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기회를 날렸고 윤석열 정부의 취업비자 신설시도는 탄핵으로 좌절됐다. 이제 공은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 호주, 전략 파트너 싱가포르·칠레에 별도 취업비자 쿼터를 부여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일반 H-1B 추첨 경쟁에만 내몰려 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친다면, 한국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대현 제작편집부장(dawit74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