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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and Chip4 >
09/08/22  |  Views: 978  

  < IRA and Chip4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많이 한다.

한국전쟁이후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경제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시름시름 경쟁력을 잃고 주변국(한국,대만,중국..)에 추격의 빌미를 주고 세계시장에서 조금씩 주저앉게 되었다.

“ 플라자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달러화 강세를 바로잡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한다.  5개 선진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를 통해 맺어진 협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의 심화와 일본과 독일의 급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대미 흑자 폭을 크게 늘려나가는 중이었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의 이동은 약육강식 힘의 원리로 지배되었다. 인류사에서도 전쟁을 통한 지배세력의 변화와 경제력(부)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극대점을 찍었다. 이시기의 인구의 30%의 감소하는 전쟁, 원주민의 몰살하는 식민지 개척도 통하였던 시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절대 패권(경찰국가)의 압력이 대규모 살상이 발생하는 전쟁 발생이 사전 통제가 작동하였지만, 경제력(부)의 견제는 더욱 지능화되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합의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해 당사국 간의 치밀한 계산과 다툼이다. 2차대전 후의 미국달러($)와 금본위제제도를 보완한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선언한 브랜트우드협정, 그리고 1 온스=$35의 금본위제 포기(서방국가에 이어서 미국까지), 그리고 위에 언급한 플라자합의도 결국은 치밀한 경제 전쟁이었다. 물론 그곳의 선봉은 절대 강국 미국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주창하는 반도체동맹, IRA(전기차 보조금)도 그 부분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이해 당사국이며 큰 전환점이며 피할 수도없다. 플라자 협정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이 옳았고 기업가들이 선견지명으로 대처하여 기회를 잡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플라자협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한국은 수혜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직면한 반도체 동맹, IRA(전기차보조금) 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 

먼저 이해당사자 기업들과 정부가 전략을  긴밀하게 (“보안전제”)공유하고 공동 대처하고,

 동시에  말 잘 듣는 정치편향의  경제학자(교수)보다는 국제관계에 정통한 재야 경제학자(예 이병태교수,정규재주필 포함 등..), 그리고 미국에서 활약하는 친한 경제학자 및 정관계자 의견도  꾸준히 수렴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RA협의에서 한국의 전기차는 판매될 수록 중국에 이득이 많아진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미국이 순순히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 한다면 이 또한 미국은 용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언론도 여론몰이를 통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은 가장 바보스러운 대처 방법이며 유권자 개인도 자기 이익을 지키는 현명한 사고가 중요하고 본인 이익과 관계없다면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어쩌면, 이재용,정의선회장의 전략이 가장 합리적 대안일지도 모른다.

 <재미교포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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